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 'Monthly 청렴' 2024년 7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첨부파일있음
-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strong>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strong><br /> <br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br />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u>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br />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br />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br /> <br /> □ 재심절차 안내<br />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br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br />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br />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b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2024.07.04.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울산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br /> <br /> ○ 제공일자 : 2024. 7. 15.<br /> <br />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br /> <br />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br /> <br />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br /> <br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록열람등사․기소중지재기․압수물가환부․범죄피해자지원․계약및관리 등 업무 민원인, 소속직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br /> <br />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br /> <br />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4.07.17. 첨부파일있음
- 2024년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_장애인 전형)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table summary="게시물 상세보기"> <tbody> <tr> <td><strong>2024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_장애인 전형)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strong><br /> <br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직근로자(사무원_장애인 전형)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br /> - 채용인원 : 1명<br /> - 원서접수 기간 : 2024. 7. 22.(월) ~ 2024. 7. 26.(금) <br /> <br /> ※ <strong>등기우편 제출</strong>만 가능하며, <strong>원서 접수기간 마감일(7.26.)까지 우체국 소인된 서류만 유효</strong>하게 인정됩니다. <br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채용담당자 ☎ 02-3219-4390)</td> </tr> </tbody> </table> 2024.07.17. 첨부파일있음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173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사무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173 호<br /> <br /> 공 시 송 달 공 고 <br /> <br /> 벌과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부동산)압류 통지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br /> <br /> 2024. 7. 17.<br /> ◉ 공시송달 내역 <br />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br /> 2. 공고기간 : 2024. 7. 17. ~ 2024. 7. 31.(14일간) 2024.07.17.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