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PA U.S. Capital IP Center (지식재산보호원 미국 동부 IP센터)

<2024년 7월 제5차 정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미국 동부 IP센터 전문위원 오승혜 변호사입니다. ⏰정기 5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특허/상표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5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19일(금) 18:00입니다(한국시간 기준). 비용 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액 한도 $5,000 범위에서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이 한국 이외 다른 국적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수령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기업당 연 최대 2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https://lnkd.in/e97xzdSn

<2024년 7월 제5차 정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미국 동부 IP센터 전문위원 오승혜 변호사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특허/상표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이번 제5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19일(금) 18:00입니다(한국시간 기준). 비용 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액 한도 $5,000 범위에서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이 한국 이외 다른 국적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수령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기업당 연 최대 2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https://lnkd.in/eheFdVn7

<2024년 6월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미국 동부 IP센터 센터장 김용하 변호사입니다. 저희 2024년 6월 뉴스레터를 공유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인가?> 이하 뉴스레터의 일부 =============================================== 2024년 6월 13일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트럼프는 너무 작다 (Trump Too Small)”라는 문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특허청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1했다.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이름이 포함된 상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이 포함된 상표의 제한은 확립된 원칙에 부합했습니다. 문구의 내용에는 기반하여 판단하지만, 관점에 있어서는 중립적인(content-based, but viewpoint neutral), 이러한 상표 등록에 제한을 두는 이름 조항이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수정헌법 제1조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판시2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상표법의 살아있는 사람 이름에 대한 예외 조항이 ‘트럼프에 대한 발언’을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다른 발언’과 다르게 취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활동가이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스티브 엘스터(Steve Elster)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법원은 살아있는 개인은 정치 분야에서도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스티브의 주장을 거부했다. 법원은 엘스터가 여전히 '트럼프는 너무 작다' 라는 문구를 적은 티셔츠를 판매할 수 있지만, 상표권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 판례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합헌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번 달 미국 동부 IP센터 뉴스레터에서는 이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나, 우리 센터에서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다룰 뿐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의견이 없음을 미리 밝힌다.   =============================================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https://lnkd.in/gvZtdmN5

<2024년 5월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미국 동부 IP센터 센터장 김용하 변호사입니다. 저희 2024년 5월 뉴스레터를 공유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 요건 입증 기준을 완화시킨 연방순회항소법원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 이하 뉴스레터의 일부 =============================================== 2024년 5월 2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디자인 특허에도 그레이엄 대 존 디어(Graham v. John Deere Co.) 및 KSR 인터내셔널 대 텔레플렉스(KSR Int'l Co. v. Teleflex Inc.) 판결에 명시된 실용 특허에 사용되는 분석 틀을 도입하고, 디자인 특허의 자명성에 대한 기존의 오랜 로젠-덜링 테스트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의견(LKQ Corporation v.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1을 밝혔다. 이 판례는 디자인 특허의 자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킨 판례로, 이번 달 미국 동부 IP센터 뉴스레터에서는 이 역사적인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번 뉴스레터에서 '미국 특허법' 저자명을 이혜영 이라고 오기하였습니다. 저자는 '이해영' 변리사님이심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https://lnkd.in/gpJGnSNJ

<2024년 4월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미국 동부 IP센터 센터장 김용하 변호사입니다. 저희 2024년 4월 뉴스레터를 공유합니다. <최근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기반 도구 사용에 대한 실무 지침 발표> 이하 뉴스레터의 일부 ===============================================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행정 명령에 따라 2024년 4월 11일 미국 특허청(이하 USPTO)은 연방 관보에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기반 도구 사용에 대한 지침(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을 발표1했다. 이 지침에서 USPTO는 "기존 USPTO의 규정이 인공지능 사용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USPTO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AI 도구를 이용하는 특허 전문가는 이 문서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위의 지침은 USPTO에 제기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AI 서비스 사용에 대한 USPTO의 현재 입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USPTO는 AI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자가 AI를 초안 작성 도구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의무2가 있다. 이번 달 지식재산보호원 미국 동부 IP센터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발전해가는 현 시점에서, 최근의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기반 도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https://lnkd.in/gJYyJTYu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2차 뉴욕 이동식 IP센터 개최> 지난 1월 개최 이후 두번째로 뉴욕에서 다시 지식재산 이동식 IP센터를 개최합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펜스테이션 근처로 사무실을 옮기며 새롭게 단장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의 뉴욕 Global Business Center에서 6월 10일 월요일 GBC센터 개소식에 연계하여 오후 3시반부터 각 기업별로 개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상담 일정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 신청해주시고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화요일 오후(2시-4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RSVP하기: https://lnkd.in/g-eSpPv3 자세히보기: https://lnkd.in/g3mqX4r6

Thank you so much for attending our seminar in Atlanta!

Thank you so much, Sang Yoon!

Thank you so much for attending our event!

안녕하세요. INTA 연계 애틀란타 지식재산 세미나가 다음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2024 애틀란타 지식재산 세미나 개최> - 일시: 2024년 5월 20일 (월) 2:00PM-5:00PM - 장소: 애틀란타 Marriott Marquis 호텔 Atrium Level (A703호) 호텔 주소: 265 Peachtree Center Ave NE, Atlanta, GA 30303 - 주요 연사자: 한국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장,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장, 주미대사관 특허관, 애틀란타 총영사, Nelson Mullins 이정화 파트너 변호사, K&L Gates 장광호 변호사, Bridgeway IP Law 정영준 변호사, Cantor Colburn 이영민 변리사 - 주요 내용 (1) 미국 지재권 제도 소개, (2) 미국 특허·상표 관리방법 소개, (3) 지재권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4) 미국 이민법상, 상법상 유의점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 및 이동식 IP 센터 개최 (1:1 컨설팅) - RSVP 하기 : https://lnkd.in/gWkZhrup - 전체 일정 크게 보기: https://lnkd.in/d7XvZwuf